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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내용 안내(2020. 10. 22.)
글쓴이 : 관리자     날짜: 2020/10/26     조회수 :3185  
『자동차공제약관』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 필요성
□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15] 표준약관 개정 필요

2. 주요 내용
□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*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약관 변경
* 대인공제Ⅰ : 1사고당 3백만원 → 1천만원,
대물공제 : 1사고당 1백만원 → 5백만원

□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65세에서 70세로 상향
*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준용

□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보상(교통비)기준을 30%에서 35%로 상향

□ 20.6.1. 약관 미반영 사항 및 제출서류 명확화
* 조합원 개별적용 제외항 번호 수정,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명시

3. 시행일
□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(‘20.10.22 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)
□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(‘20.08.12 사고 발생건부터 적용)
□ 교통비 인정기준 조정 (‘20.11.10 대물공제계약 책임개시건부터 적용)
□ 약관 미반영 사항 및 제출서류 명확화(‘20.11.10 공제계약 개시건부터 적용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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